최경환 "한국, 자본유출 보다 자본유입 관리해야"

ASEAN+3,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방안 보완 노력할 것

입력 : 2015-05-04 오전 4:00:25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자본유출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는 자본유출 보다는 자본유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있다/사진 한국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시 자금유출 규모는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경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금리를 아주 예측 불가능한 방법과 급격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는 자본유출 보다는 자본유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부동산이나 자산,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로 유출 보다는 유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유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경제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다소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작년 수준이 3.3% 이상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역내 사전적 위기예방에 초점을 둔 세 가지 신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금유입에 따른 금융 불안정에 대응해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방안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역내 국가들이 1998년 외환위기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금시장 변동성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구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의 유효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바쿠(아제르바이잔)=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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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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