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인 가구당 월 8368원의 전기 요금을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와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용의 경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사용량 누진단계 4구간인 301~400kWh에 적용되던 요금을 3구간 요금으로 한 단계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3850원 1600원으로, kWh당 부과되던 280.6원의 단가는 187.9원으로 낮춰진다. 이 경우 4인 가구 월 8368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고 산업부는 분석하고 있다.

 

산업용은 중소규모 기업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기존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던 시간에 절반요금 해당하는 경부하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에서 130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며, 4인 가구 기준 매월 8368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되고 최대 1만152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발전 원가가 하락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전력의 순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하 대책이 민심 잡기용 선심성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 수요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전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전기요금 대책에 있 등과 관련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메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피크 때 전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전력 수요를 늘리는 것을 결국 전력 수요를 늘려 발전소를 더 건설하겠다는 초석"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