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제도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KRPIA는 제약업계가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제 약가인하가 추가된다면, 제약업계는 이중고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가인하 규모는 5000여 품목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KRPI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6~7월간 메르스로 인한 매출액 손실은 평균 16.5%로 약 1000억 정도다.
KRPIA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헛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KRPIA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약가인하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유통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RPIA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 제도의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계해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