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내실 있는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더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설명회와 교육, 상담회 등을 공동으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자료조사, 수집,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로 협력하고,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한다.
법무부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5월28일 서울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Global Business) 법률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대폭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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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