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 가운데 5.16 견해, TK 출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5.16이 쿠데타와 혁명 중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묻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이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나온 후보자 중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교과서에서 5.16을 정변이라고 기술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이기택 대법관은 '쿠데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문가인 교수,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TK 출신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에 작동했을 것으로 본다. 사정기관의 장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대통령과 같은 출신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총장 취임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적인 시위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석기를 석방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자극하고, 불법 폭력 시위를 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집회가 불법 폭력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