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두고 찬반 양측의 거센 대립이 거리 시위로 번지고 있다. 고소·고발전도 잇따른다.
대한법학교수회,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사시존치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시존치연대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연장 발표 이후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및 자퇴 현상과 로스쿨 교수들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거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는 게 아닌데도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로스쿨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안한 제도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도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장 2명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에 맞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정욱) 소속 및 로스쿨 재학생 120여명은 전날인 9일 12시경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앞에서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시위를 했다.
한법협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하 회장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입법로비를 자행했으며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면서 "하 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또 지난 8일 대한변협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하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정욱) 소속 및 로스쿨 재학생 120여명이 지난 9일 12시경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앞에서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한법협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