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별 산업여건을 고려한 시장창출과 수요공급망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추진하고 단기간내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키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접어든 2메가와트(MW)의 대형 육상 풍력기의 상용화의 선결조건인 상업운전실적(Track-Record) 마련을 위해 대형풍력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오는 2011년 5월 완료를 목표로 11월 착공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내 20 MW규모의 대형풍력기 실증·시범단지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초부터 새만금 지역에 40 MW규모 대형풍력 시범단지가 건립된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해상풍력 분야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현재 진행중인 해상풍력 타당성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총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시범단지 건설 액션플랜이 마련된다.

 

현재 발전단가가 너무 비싸 정부 주도로만 추진되는 태양광산업 분야는 민간주도로 적극 전환하고 연차별 발전차액 지원의 한계용량·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등 기존 지원사업외에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도의 의무량을 부여해 안정적인 태양광 내수시장을 확보키로 했다.

 

2012년부터 도입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이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통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을 100MW이상으로 높이고 3년간 투자금액을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지난해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에너지공기업들이 투자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시범사업에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장기고정가격매수방법을 반영해 발전시장의 투자안전성을 높이고 소용량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건물용·소형 태양광 발전기준가격에 대한 세부적 우대방안도 이달안에 마련키로 했다.

 

 

 

현재 양산화 투자계혹이 마련중인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는 내년부터 그린홈100만호 사업과 고(高)물량, 저(低)가격 보조 방식을 통해 공급망확대를 유도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정부 보급사업과 RPS를 통한 상용화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수송용 연료전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2012년 시범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공급망 강화를 위해 구매조건부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 거래시장인 테크노마트도 올해안에 개설하는 등 저변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단기 액션플랜으로 "내부역량과 시장매력도 산업화 효과등을 감안할때 산업적 기요도가 높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미래분야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를 이끌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춘 이들 산업분야의 육성을 통해 1MW당 16~36명 내외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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