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이광수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TF팀을 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안을 연구·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관예우 폐해인 전화변론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가 소위 브로커와 부적절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옥시 사태’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신임 대법관임명과 관련해 대법관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과 로스쿨 학생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룬 개혁방안 역시 주요 연구과제다.

TF는 이 같은 사법개혁과제 방안을 정리해 법률개정안 형태로 구체화한 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TF팀의 성과물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지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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