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여야 3당은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재정 대책을 더 보강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고, 구조조정 문제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첫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 나눴는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2015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직무나 숙련 기준을 만들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의 기준을 만들어 노조에 통보하는 등 노사정 합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강압적·불법적 (성과연봉제)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측은)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재정 대책을 더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돼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은 시도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토대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 같이 했다”며 “특히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논의는 됐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월 1회를 원칙으로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