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는 두차례에 걸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내 부품소재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지난해 수출규모도 1835억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소재 기술수준을 2018년까지 90%로 높이고 수출규모도 50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 

 

부품소재 산업은 제조업내 경제적 비중이 높고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흑자를 기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핵심소재를 고유개발, 오는 2018년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 핵심부품소재 자립화 ▲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를 선정해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지만 미래 산업경쟁력이 높은 10대 핵심 소재의 경우 '고유브랜드 핵심소재 개발사업(WPM Program)'을 통해 2018년까지 10억달러 규모의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점유율 30%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중점 육성된다.

 

원천기술과 응용 핵심기술, 사업화 등 10대 핵심소재의 전방위 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조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10대 핵심소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소재별 관련 기업이나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이 구성되고 각 사업단의 단장에게 개발에 따른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경영방식'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설정된 목표달성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과제를 중단하는 '마일스톤목표관리시스템'과 전세계 연구팀의 아이디어를 적극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도 도입·운영된다.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대 분야별 3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의 테스트베드가 마련되고 연구개발(R&D)이후 사업화를 위한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 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20대 부품소재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 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추진하고 이를 수요기업의 구매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각 R&D 과제당 정부 지원도 현행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신뢰성 보험'을 확대해 부품 소재의 결함으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보해 주는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개발된 부품소재 품목의 수출지원과 해외기업간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말까지조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4~5개 대학의 화학, 재료, 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 재학생의 교육부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인력도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대책은 부품소재 산업을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10년은 한국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