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장년이 생애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재직자에서 구직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훈련 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년층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정보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장년층이 보다 능동적으로 훈련·재취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키신다. 또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 밖에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노동자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용형 파견’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서비스 개편 방안이 자리를 잡으면 사업 신설 및 참여 대상 확대로 7만8000명, 기존 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2만명, 기존 장년고용서비스 확대로 2만3000~4만6000명 등 최대 14만4000명이 새로 고용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