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창립 기념 세미나 다음 달 8일 개최

저작권의 적절한 균형점 설정문제 논의

입력 : 2016-11-17 오후 4:03:38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숭실대 법학연구소가 다음 달 8일 오후 4시 숭실대 형남공학관 115호에서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숭실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작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 우위를 점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권리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저작권 행사에 있어 적절한 균형점 설정문제를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의 한계와 균형적 발전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숭실대 법학연구소 소장인 고문현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SW저작권 남용법리 - 국내법적 한계와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정 토론에는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김경숙 교수,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법무법인 바른 신보경 변호사가 참여한다.
 
앞서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이달 창립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연구활동 확대와 대학교육과의 연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앞으로 지식재산권 및 연계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의 수행,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인력 육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숭실대 법학과 캠퍼스. 사진/숭실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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