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1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 S사. 최근 주문이 급증하면서 공장증설이 시급했지만, 공장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증설이 불가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건의를 접수하고 일단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했고, 농업진흥지역 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가 빠르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80억원이었던 매출이 100억원까지 늘었다”며 “공장증설로 50명이었던 고용인원도 최대 7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2 경기도 화성시 소재 D사. 2007년부터 주변지역 기업들과 공동으로 준산업단지를 추진했으나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기준이 엄격해 추진을 보류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수준의 기반시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화성지역에서는 104개 기업이 7개 지역에서 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2개는 올해 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현장 애로 개선 활동이 올 한 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 10개 중 7개가 받아들여지면서 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개선창구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1~11월 기업들이 현장애로 785건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이 중 559건을 개선했다”며 “71.2%의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44.8%)에 비해 1.6배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확연히 개선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유형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관련 규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 개선 담당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식경제부 85건, 환경부 60건, 노동부 52건, 중소기업청 39건 순이었다.
기업건의 수용률 기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85.2%, 중소기업청은 81.3%로 집계됐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30회, 업종별 59회, 경제단체별 32회에 걸쳐 간담회와 건의수렴 등의 기업현장점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으로 정부규제개혁 만족도가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1년째인 지난 4월 조사 결과 26.8%에서 지난 10월 38.9%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 상의측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기업현장애로가 정부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피해에 대한 개별구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