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의 2017년 업무 계획은 정책금융 확대와 시장안정 대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금융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금융지주사 중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정책금융 확대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정책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 등 공급적인 부분은 연말에 발표했고, 좀 더 세부적인 제도 취지와 공급 부문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 안정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채권안정펀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10조원 규모로 결정하고,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금융업권 및 회사별 펀드 출자금액을 할당한 바 있다.
금융업 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온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국내 금융지주사도 삼성이나 다른 그룹사들처럼 한 계열사에 사업부문별로 여러명의 최고경영자(CEO)를 둘 수 있고, 지주사내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TF에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업무 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은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맞고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개인고객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참고 성격으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올해 업무 계획의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획하기 보다는 지난해 가계부책 대책의 연착륙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부족했던 점이나 강화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출신 등 회계전문 경력직도 대거 충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중점감리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감리 중 절반을 중점감리로 진행한다는 말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의 회계감독에 구멍이 뚥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리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금감원에 외부 회계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관련 조직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일 금융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기로 확정됐다.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