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간 대화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1년째 단절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6월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들의 위원직 동반 사퇴까지 겹치면서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사회적기구들은 반년 넘도록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정 간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당사 자 간 신뢰”라며 “한국노총의 지도부 교체가 남아 있으니 다음달부터라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선 때까진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우리 입장에선 대선을 통해 노동 이슈들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힘을 잃은 지금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실행력이 안 나올 텐데,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대화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면적인 집행부 개편은 다음달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정치권에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 우선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파견법 등 다른 법률 개정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 다만 여당 안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특별연장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