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근로시간 제도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영 도입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얼마 전 사용자단체의 조사에서도 채용 규모를 동결하거나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았다. 청년고용의 난맥을 극복하려면 노동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작년에 도입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올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인천시 협력사례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모아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완하겠다. 많은 자치단체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계에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내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중소기업에서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추진했던 ‘1사 1인 채용 운동’을 다시 한 번 진행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여건이 열악해 가려하지 않는다.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는 범정부적인 협업으로 일자리의 관점에서 원·하청 상생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며 “올해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은 촘촘하게 보완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프랜차이즈별 소속 직영점·가맹점의 법 위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산업안전 문제에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일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폭넓게 의견을 들어가며 모색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의 품질과 성과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준비는 범국가적인 과제다.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 노사 및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