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조윤선·김종덕·정관주 특검에 고발

9일 7차 청문회 증인채택 등 놓고 설전…일부는 종료 시한 연장 주장도

입력 : 2017-01-03 오후 4:26:5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오는 9일 개최되는 7차 청문회 추가증인 선임과 향후 일정, 위증 증인 특검 고발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에 각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9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20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배포된 증인 명단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차 기관보고·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8명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등 위증혐의로 재출석 요구를 받은 7명이 포함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자로 꼽히는 정송주 미용사 등 5명도 추가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추가적인 증인 선임을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무마 건 등을 봤을 때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의한 언론보도 통제를 저는 주장해왔다”며 “KBS(한국방송)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으로, 강동순 전 KBS 감사와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조연재·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 규명을 위해 포스코·KT 관계자를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무시하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이 9일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일정을 하루 늦추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국회법 상 청문회 7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오늘 증인의결을 하고 10일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는 주장에 김 위원장은 “9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공표된 사실”이라며 일정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위원이 “동의하지 못한다. 왜 위원장 일방적으로 진행하냐”며 항의했고, 회의가 잠시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7차 청문회는 예정대로 9일 개최하되 이날 추가 요구된 증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방식을 동원해 출석을 독려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달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위원은 “특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며,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국민들에게 사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 역할을 한다”며 “진실규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위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특위 연장 문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4당 합의로 기간 연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지난 기관보고·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빚은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찰팀 고발 건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정유섭·이채익 위원이 ‘특검법 수사대상에 들어가는지 논란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들 위원의 반대의사를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증인대상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이 사임하고 이채익 위원이 신규 보임했다. 새누리당 간사는 정유섭 위원이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뒷모습)와 의사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다른 위원들이 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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