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두고 소송전을 불사하며 해답없는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담당 공무원 4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고발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 조치나 조사 없이 방치했다”며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 촉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협의체 위원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위원 8명을 선정했지만, 최종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새 위원 위촉 대신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시간을 변경했으나, 강남구가 다른 7개 자치구와 달리 이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당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자 강남구는 주민자치로 선출하던 협의체 후보 선출방식을, 구청장의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에 협의체는 지난달 20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오는 6일 심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곧바로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을 유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 위촉을 위해 신원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나 집단민원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구 청소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해 3월까지 유보했다”며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 질의회신을 거쳐 기존 주민협의체에 임시 연장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거짓된 내용으로 기존 주민협의체를 비호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현섭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8개월을 끌어오던 쓰레기 봉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해 새 위원 위촉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통보했다”며 “비리의 온상인 주민지원협의체를 비호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뒤이어 이날 늦게 강남구 반박 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강남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대표 선출방식이 변경돼 기존 협의체와 강남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강남구의회 의장, 강남구 과장·팀장 등과 면담을 가졌으며, 3월까지 신규위원을 위촉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서울시 고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