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한다.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처음 특수본에서 진행하다 특검팀에서도 마무리하지 못 한 채 검찰에 다시 넘어왔지만, 재개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기존과 양상이 다를 전망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오는 6일 특별수사본부 2기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 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상자 20개 분량의 자료 중에서는 삼성 관련 수사기록이 3만여 쪽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불기소 특권이 소멸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특수본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채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했지만, 특검팀 역시 청와대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수사 기간 내내 시도했던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삼성과 약속한 후 총 77억9735만원 상당을 받고, 제3자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특수본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을 규명해 뇌물 혐의로 판단했다.

 

최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과거 독일 현지 최씨의 외환 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혐의다. 박 대통령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도 공범 관계에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지만, 특검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앞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만 입건한 상태로 수사를 특검팀에 인계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체부 직원 6명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수사했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개인 비리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기대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수백 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도 관건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