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박근혜·우병우…이번엔 다르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따라 즉각 수사도 가능

입력 : 2017-03-05 오후 3:56:2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한다.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처음 특수본에서 진행하다 특검팀에서도 마무리하지 못 한 채 검찰에 다시 넘어왔지만, 재개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기존과 양상이 다를 전망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오는 6일 특별수사본부 2기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 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상자 20개 분량의 자료 중에서는 삼성 관련 수사기록이 3만여 쪽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불기소 특권이 소멸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특수본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채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했지만, 특검팀 역시 청와대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수사 기간 내내 시도했던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삼성과 약속한 후 총 77억9735만원 상당을 받고, 제3자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특수본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을 규명해 뇌물 혐의로 판단했다.
 
최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과거 독일 현지 최씨의 외환 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혐의다. 박 대통령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도 공범 관계에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지만, 특검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앞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만 입건한 상태로 수사를 특검팀에 인계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체부 직원 6명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수사했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개인 비리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기대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수백 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도 관건이다.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18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근혜와 부역자 처벌'을 뜻하는 청와대 모형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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