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순실표 예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올해 처음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앤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성지침을 토대로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자체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 위험요인과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향후 안정적인 세입확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예산기준 의무지출이 49.2%인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서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정소요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여력을 확보하고,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재원배분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비중을 늘리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4대 핵심분야로 꼽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는 예산편성 핵심분야로 처음 선정됐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아직 명확한 범주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사전 작업을 통해 5월 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구체화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관련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취지의 융합예산 편성이 첫 발을 뗄 전망이다. 먼저 시범적으로 대학창업, 관광, 공적원조사업(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 융합예산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령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 성격이 유사한 대학창업정책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부처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시범사업 편성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융합예산 편성 분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도 전면 점검한다.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올해 평가 대상이 아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지원 필요성, 최종 수혜자, 부정수급 사례 등을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수출, 연구개발(R&D) 등 3대 분야를 심층평가해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과거 유사중복이 자주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기존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 신규사업을 요구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5월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부처협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9월1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