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2017년 상반기 주택시장 경기국면 평가 및 과제'를 발표했다.

 

상반기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 1~5월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0.3% 상승했는데 수도권의 상승률(0.5%)이 지방(0.2%)을 큰 폭 상회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13년 -1.3%였지만 2014년 2.0%, 2015년 6.7%, 2016년 3.2%를 기록했다. 올 5월 기준으로는 서울이 1.0% 증가율인데 비해 지방아파트는 0.1% 감소를 보였다.

 

한은은 올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각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경기국면을 평가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확장국면에, 지방 주택매매시장은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택분양시장이 주택매매시장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시장 참가자의 심리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강원권 주택매매시장이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광역시도별로는 서울과 강원 지역이 확장국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사업이 영향을 끼쳤으며 강원지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상황 호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실제 전문가들은 주택매매가격 상승요인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상황 개선, 강남권 등 주거선호지역에 대한 주택입주물량 부족(서울)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락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정책요인, 주택입주물량 증가(지방), 대출금리 상승 등의 순이었다.

 

지방 주택매매시장은 주택거래량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주택가격과 시장 참가자의 심리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및 제주권이 수축국면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주요 광역시도별로는 경북, 대전, 충북, 경남 등이 수축국면으로 꼽혔다. 경북, 충북, 경남 등의 경우 주택입주물량 증가를 주택매매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대전의 경우에는 세종시 등으로의 인구 유출 등 인구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권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미시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주택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업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물량 조절,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