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재정당국·부처·관계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새정부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로 베이스(Zero-base·원점) 하에서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재정운용방향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과 유연모델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재학, 구직, 재직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차관은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할 계획인데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성과 원점 재검토를 통해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협업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새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 있다"며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