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춰 2022년까지 최소한 특수학교 22곳·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전국에 특수학교는 기존 174곳에서 196곳, 학급수는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 기준 총 8만9353명이다. 지난 2013년 8만6633명에 비해 2720명 늘어났다. 특수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71%는 일반학교에 배치되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부지 확보다.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의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특수교사도 증원한다. 우선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기존 42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해 특수교육과 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와 평생교육도 지원된다. 우선 2022년까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학교를 139곳으로 늘리고,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도 수립한다.

 

끝으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초·중·고 대상 장애인 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