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극심한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고자 서울시와 금융·보증기관이 힘을 합친다.
시는 1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급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설치한 형태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하는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HUG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이며, 건설자금·융자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 등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가 모여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시작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며,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공동체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