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 감시도 강화된다. 이통사의 모바일과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해 판매하는 동등결합 상품 구성시 이통사의 과다한 대가 요구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세대(5G) 통신 상용화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이통사들이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 진흥 측면도 함께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통신·인터넷 분야 현안으로 망중립성을 꼽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동영상 서비스들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망중립성 원칙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5G 시대가 열리면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망중립성 폐지에 찬성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도 사정권이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모델과 요금제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을 구분해 공개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분리공시제 관련 6개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와 이통사 등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반기까지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신 데이터요금을 기존보다 18% 인하해 1메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