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최근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더 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 아파트값 거품 빼기의 적기라는 얘기다. 반면 보유세 개편 논의와 금리인상 등이 하반기 예고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경기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사팀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사업 추진기준 강화 등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상승한 값에 비하면 여전히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락세를 나타내는 지금이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에 적기인 만큼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다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만큼 더 강한 규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건 소비재이기도하고 투자재이기도 하지만 주택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이익을 철저히 정부가 환수하면서 투기 수요를 축소하는 등 소비재 성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수요가 꾸준한 자산은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조정받고 또 오르는 반면 수요가 부족한 자산은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살짝 올랐다가 더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더 강화된다면 양극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은 아주 높은 상태"라며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주택시장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