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한다"

서초동 변호사회관 2000여명 모여…"관련자 엄중문책하라"

입력 : 2018-06-11 오전 10:45:53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 전국 변호사들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모여 ▲사법행정권 관련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의혹에 대한 최종 실행여부 철저 조사 ▲관련자 형사처벌 등 엄중 문책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들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관련자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광연 기자.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면서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을 기획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게 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충북, 대전, 부산, 광주,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명 등을 통해 참여한 변호사들까지 포함해 총 2015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다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이다.
 
강경철 강기탁 강대성 강대희 강문대 강 미 강미솔 강백용 강병국 강병삼 강보경
강삼신 강상원 강성두 강성명 강성문 강성식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승호
강승호 강신업 강신하 강애리 강영상 강영수 강우경 강원표 강윤영 강은옥 강을영
강재현 강정규 강정우 강정은 강정화 강종률 강종수 강준구 강지은 강지현 강진기
강창균 강창두 강치훈 강판천 강행옥 강현철 강호민 강호석 강호석 고가영 고기승
고미진 고봉민 고상록 고세훈 고승석 고영상 고운오 고 웅 고윤기 고재환 고정길
고종윤 고준승 고지윤 고현미 고혜주 고효정 공건희 공대호 곽병철 곽상언 곽소영
곽승구 곽영수 곽은비 곽정민 곽준영 곽향기 곽환희 곽효승 곽효영 구민정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구정모 구정훈 구태언 구현주 국윤호 권경애 권기일 권대성 권대현
권두섭 권민지 권성환 권소연 권순형 권영국 권영실 권오갑 권오성 권오성 권오주
권오훈 권유리 권유림 권재호 권정숙 권정호 권태윤 권태호 권택곤 권택인 권혁근
권혁도 권호현 권희영 금교륜 금교현 길세철 길영인 길탁균 김가연 김가희 김갑천
김강균 김 건 김건우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영 김경은 김경은 김경은 김경지
김경지 김경호 김계리 김광민 김광암 김광주 김광중 김광현 김광현 김광훈 김권호
김귀복 김규동 김규엽 김규현 김규현 김균민 김균영 김근아 김근홍 김근확 김기덕
김기범 김기현 김기훈 김기훈 김나래 김나복 김나영 김나윤 김남근 김남기 김남석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누리 김다혜 김대광 김대성 김대옥 김대원 김대율
김대진 김대학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민 김동창 김동철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두나 김두현 김록영 김명섭 김명수 김명종 김명철 김명희
김묘희 김무락 김미란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화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수
김민수 김민아 김민욱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하 김배년 김배정 김백민 김범래
김범수 김범진 김벼리 김병구 김병규 김병석 김병수 김병하 김보건 김보라미
김보슬 김봉호 김부성 김빛나 김산하 김상군 김상미 김상수 김상수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서암 김석곤 김석윤 김석준 김선영 김선용 김선욱 김선재 김성덕 김성도
김성묵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 김성연 김성우 김성주 김성주 김성준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철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은 김세진 김세희 김소리
김소연 김소원 김수경 김수영 김수영 김수인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태 김수현
김수환 김숙희 김순길 김슬기 김슬기 김승준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환 김시연
김신욱 김아름 김양홍 김연경 김연기 김연수 김연주 김연지 김영곤 김영관 김영권
김영균 김영기 김영길 김영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복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운 김영일 김영재 김영주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예니
김예원 김예진 김완섭 김완수 김용규 김용민 김용범 김용빈 김용석 김용재 김용진
김용채 김용출 김용표 김용혁 김용현 김우경 김우석 김우중 김 웅 김웅기 김원규
김원상 김원일 김원태 김원호 김유신 김유영 김유원 김유정 김유주 김유중 김유현
김윤주 김은경 김은영 김은지 김은진 김의권 김이랑 김인숙 김인희 김자연 김장홍
김재명 김재왕 김재용 김재현 김재희 김점동 김정석 김정연 김정우 김정욱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현 김정호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은 김종귀 김종남 김종보
김종선 김종수 김종수 김종열 김종오 김종우 김종운 김종웅 김종철 김종표 김종현
김종환 김종환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표 김주현 김주현 김주호 김준기 김준수
김준오 김준우 김준한 김준형 김준환 김준회 김지림 김지미 김지영 김지예 김지운
김지웅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 진 김 진 김진상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찬학 김창규
김창균 김창근 김창범 김창오 김창일 김창일 김창환 김채민 김채영 김철완 김철우
김청 김청만 김초예 김초희 김춘호 김칠하 김탁환 김태근 김태범 김태수 김태연
김태영 김태영 김태욱 김태윤 김태종 김태현 김태형 김태환 김태환 김택승 김택준
김필성 김하나 김학민 김학수 김학자 김학준 김한규 김한근 김한빛 김해나 김향훈
김헌규 김혁빈 김현경 김현도 김현민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승 김현열 김현우
김현윤 김현임 김현주 김현철 김현호 김형규 김형빈 김형석 김형선 김형우 김형일
김형주 김형준 김혜란 김혜민 김혜영 김혜원 김혜은 김혜인 김혜진 김혜진 김호철
김홍길 김화령 김화섭 김회천 김효식 김효정 김희경 김희송 김희수 김희연 김희제
김희진 김희천 나경운 나득주 나봉수 나승철 나양명 나영주 나유신 나윤주 나은정
나정은 나현채 남규석 남다예 남도현 남민준 남상권 남상진 남성욱 남승한 남윤국
남준희 남지현 남현우 남화진 노 로 노덕우 노동영 노명섭 노문영 노생만 노성환
노승휴 노신욱 노영진 노영호 노재균 노재인 노종화 노주희 노지연 노진호 노형삼
노혜성 도건철 동방봉용 동효진 두호철 류관석 류광옥 류다현 류동욱 류민희
류성룡 류신환 류영승 류정선 류정화 류제성 류지혜 류하경 마정권 마지예 맹주천
명수미 명지성 명현호 문광명 문귀서 문덕현 문상식 문선영 문선혜 문성덕 문승현
문영곤 문주호 문지원 문지혜 문진주 문창민 문한성 문현웅 문현주 문현철 민경태
민경한 민성진 민승현 민지원 민창욱 민태식 박 철 박갑주 박겨레 박경빈 박경수
박경수 박경용 박경호 박경희 박근영 박근우 박기년 박기범 박기창 박다혜 박다혜
박동민 박동열 박동훈 박래형 박미혜 박배연 박범일 박병선 박병언 박보경 박보영
박봉규 박사무엘 박삼성 박상룡 박상욱 박상윤 박상현 박상현 박생규 박석민
박선영 박선영 박성남 박성찬 박성천 박성철 박성하 박성호 박세아 박수관 박수빈
박수영 박수진 박수형 박순덕 박순영 박슬기 박승일 박승준 박승진 박승환 박신영
박심미 박아롱 박애경 박애란 박영국 박영아 박영운 박영재 박영주 박용만 박용우
박원환 박은범 박인동 박인원 박인철 박재완 박재우 박재혁 박재홍 박정남 박정련
박정만 박정민 박정수 박정은 박정은 박정준 박정철 박정혁 박정현 박정화 박정훈
박종우 박종운 박종현 박종환 박종흔 박주명 박주용 박주원 박준식 박준영 박준철
박준호 박준호 박중광 박중용 박지연 박지용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훈
박진경 박진석 박진성 박진우 박진우 박진택 박진호 박찬영 박찬우 박찬운 박찬훈
박창식 박창신 박채리 박철민 박철환 박철훈 박치현 박태우 박태원 박판규 박하영
박한영 박한희 박혁묵 박현 박현근 박현우 박현화 박현희 박형윤 박호균 박호성
박호현 박홍식 박효선 박효진 박 훈 박희성 반승혜 반정섭 방민주 방수환 방한솔
배광열 배바로니 배삼순 배상현 배성진 배성훈 배수영 배수진 배영근 배영철
배우미 배월아 배일형 배정호 배지영 배진아 배태민 배현수 백민주 백상필 백수범
백수현 백승찬 백신옥 백은성 백인성 백정미 백주선 백주원 백준홍 백지윤 백 철
백현석 변무현 변진섭 변형관 변효섭 변희삼 봉세환 서경태 서경희 서기호 서도화
서동석 서동용 서 려 서명심 서병수 서상윤 서선영 서성민 서성일 서수완 서승연
서연희 서예지 서원일 서유리 서은혜 서자영 서정광 서정암 서정현 서종표 서중희
서지훈 서채완 서치원 서혜원 서홍택 서희원 석근배 석윤수 선병주 설지혜 성기택
성낙근 성민혁 성 산 성수민 성승환 성신영 성정모 성진욱 성창우 성창익 성춘일
성태규 소라미 소병덕 소병선 소윤수 손난주 손명숙 손명호 손병구 손보인 손수호
손영현 손유탁 손준호 손지원 손지훈 손진홍 손창완 손혜진 송강현 송경한 송기영
송기호 송난근 송동석 송동호 송두환 송미란 송민경 송병춘 송상교 송성욱 송수연
송승민 송시현 송아람 송영섭 송영숙 송영신 송영훈 송윤정 송인욱 송재철 송제혁
송종호 송주은 송주희 송준선 송준호 송지영 송지은 송진성 송찬근 송창환 송춘실
송해익 송현규 송현철 송혜미 송호천 송홍기 송희호 신가영 신고운 신광섭 신광식
신국희 신동미 신동선 신동욱 신동훈 신명진 신민정 신선경 신선아 신수경 신아람
신연우 신영인 신영준 신영훈 신영희 신예지 신원삼 신윤경 신재연 신정인 신종균
신종범 신지형 신진욱 신철민 신태영 신 평 신하나 신현웅 신현호 신혜성 신혜원
신홍명 신훈민 심규황 심봉석 심요섭 심재필 심재환 심재훈 심정구 심지현 안민주
안병용 안병준 안병진 안병희 안상섭 안샘물 안성기 안성열 안연하 안영도 안은정
안재영 안종민 안준석 안지희 안진호 안창석 안창환 안천식 안태용 안한진 안 혁
안현준 안현지 안혜정 안혜진 안혜진 안희철 양동성 양동운 양성우 양성은 양소영
양수연 양승동 양승봉 양승원 양승일 양승찬 양여원 양영화 양영훈 양원호 양정인
양지만 양진영 양창영 양현주 양희철 엄경천 엄선희 엄수강 엄윤상 엄현식 여성모
여영학 여운철 여준구 여태준 여현동 염정욱 염형국 오경민 오관후 오광균 오규백
오도환 오동현 오동형 오민애 오상민 오상완 오선희 오성록 오성희 오세범 오수원
오승주 오승준 오영은 오영중 오용수 오용택 오원근 오인섭 오인숙 오재욱 오준호
오지원 오지은 오지혜 오진숙 오진철 오해균 오해진 오현창 오현희 오효진 온채희
왕미양 우동석 우동형 우 람 우승하 우승학 우아롬 우원형 우지연 우희성 원민정
원재민 원종현 위대영 위은진 유경렬 유경재 유경태 유기성 유길종 유달준 유동주
유병연 유병일 유병진 유상호 유승린 유승백 유승희 유신혜 유완석 유익상 유인호
유재도 유재민 유정기 유정표 유정훈 유제헌 유주환 유준용 유진범 유진우 유춘호
유태영 유한경 윤가원 윤경섭 윤경진 윤경호 윤국정 윤기창 윤대기 윤보미 윤복남
윤봉규 윤석진 윤석희 윤성경 윤성범 윤소정 윤송이 윤승용 윤영석 윤영준 윤영훈
윤예림 윤자은 윤장원 윤재철 윤정노 윤정수 윤종락 윤종렬 윤중현 윤지영 윤지영
윤지현 윤찬열 윤춘주 윤치환 윤태봉 윤태인 윤태일 윤한철 윤현우 윤현하 이강재
이강진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건수 이건영 이건호 이건호 이경득 이경선 이경우
이경현 이경호 이경환 이경희 이계진 이광수 이광수 이광원 이광재 이권호 이규철
이규호 이규환 이기숙 이기연 이기정 이기형 이남식 이남진 이다슬 이다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도현 이동구 이동규 이동률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동준 이동현
이동형 이동환 이동훈 이동훈 이두규 이두철 이두희 이명근 이명기 이명숙 이명옥
이명의 이명춘 이명헌 이문섭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화 이민규 이민우 이민우
이민종 이민지 이민형 이민형 이민희 이병주 이병주 이병찬 이병철 이보람 이봉수
이봉재 이삼일 이상갑 이상덕 이상미 이상민 이상부 이상영 이상욱 이상전 이상준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석종 이선경 이선민 이선정
이성구 이성규 이성숙 이성우 이성진 이성진 이세영 이세찬 이소림 이소아 이소영
이소정 이수경 이수연 이수원 이수진 이수호 이순희 이슬비 이승경 이승기 이승민
이승민 이승민 이승운 이승원 이승원 이승헌 이승현 이승현 이승형 이승호 이승환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시정 이신영 이아람 이연랑 이연주 이연주 이연지 이영기
이영란 이영민 이영수 이영수 이영욱 이영임 이영주 이영창 이영철 이예모 이오영
이옥경 이완수 이용재 이우송 이욱기 이운익 이원영 이원인 이원표 이원학 이유나
이 율 이은영 이은율 이은의 이은주 이은총 이은형 이은혜 이이수 이인재 이인호
이 일 이장주 이장희 이재규 이재규 이재근 이재우 이재욱 이재원 이재익 이재화
이정민 이정석 이정선 이정신 이정언 이정은 이정일 이정학 이정헌 이정호 이정호
이정화 이정환 이정환 이정훈 이제혁 이종건 이종권 이종기 이종린 이종수 이종엽
이종웅 이종원 이종윤 이종준 이종혁 이종호 이종훈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주현 이주희 이준범 이준영 이준혁 이준형 이준희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욱
이지은 이지혁 이지현 이지현 이지훈 이지훈 이진서 이진영 이진혜 이찬진 이찬희
이창만 이창현 이창환 이창훈 이채문 이철원 이춘효 이충윤 이치원 이탁건 이태영
이태우 이택림 이하정 이학민 이학준 이한나 이한본 이한소람 이행규 이헌욱
이 혁 이현곤 이현규 이현민 이현백 이현서 이현용 이현우 이현웅 이현주 이현주
이형곤 이형두 이형로 이형우 이형준 이혜림 이혜선 이혜영 이혜인 이혜정 이호언
이홍우 이홍주 이홍주 이환춘 이회덕 이효상 이희열 임기태 임대윤 임동수 임상구
임상순 임선숙 임선영 임성룡 임성택 임승규 임영호 임영환 임우석 임유정 임이삭
임자운 임재성 임정관 임정훈 임제혁 임종욱 임종인 임종태 임준형 임지선 임지영
임지웅 임채권 임채용 임철승 임태유 임택석 임통일 임 판 임현경 임현정 임현주
임혜민 임호진 장경욱 장경진 장광덕 장 권 장규배 장기백 장동원 장동환 장미애
장민관 장서연 장석우 장석윤 장성준 장성환 장영재 장용혁 장우승 장웅주 장유식
장윤미 장윤성 장윤정 장은백 장은혜 장재윤 장정길 장정우 장주영 장준철 장지혜
장진욱 장창준 장한별 장현정 장혜진 장호식 장호진 장효인 장효정 장훈열 장흥민
장희경 장희석 전가영 전경령 전경민 전두호 전문채 전민경 전민관 전민규 전민영
전범진 전상욱 전상화 전석진 전성훈 전세정 전수진 전예라 전용범 전용우 전용진
전재우 전정환 전지민 전창우 전창재 전창훈 전현정 전형배 전형태 전홍규 정 혁
정경섭 정경준 정경태 정경호 정관영 정구연 정규빈 정기봉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대출 정대화 정도훈 정명순 정명화 정문수 정민영 정범식 정병욱 정병은 정병화
정봉수 정상규 정상문 정상진 정석윤 정선근 정선아 정선용 정성원 정성환 정성훈
정세형 정소연 정소영 정소홍 정수용 정순문 정슬기 정승식 정아영 정안숙 정양현
정연기 정영권 정영주 정영훈 정요진 정용환 정우영 정우중 정우진 정우현 정웅채
정원영 정원휘 정유라 정윤정 정윤채 정은아 정은영 정은혜 정인기 정인배 정일순
정일호 정자호 정재욱 정재욱 정재원 정재윤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정훈 정종욱
정주석 정주원 정주혜 정준영 정지석 정지욱 정지현 정진아 정진형 정차범 정찬삼
정창남 정창웅 정 철 정철승 정철진 정치균 정태혁 정태희 정필승 정해영 정해인
정현수 정현실 정현아 정현우 정혜미 정혜선 정혜승 정호길 정홍철 정홍철 정환희
정회목 정훈진 정희원 정희찬 제본승 조경훈 조규훈 조덕상 조동희 조두연 조미연
조민지 조병규 조상호 조선희 조선희 조성래 조성욱 조성원 조성전 조성찬 조세영
조세화 조수아 조수연 조수연 조수진 조수진 조수한 조숙현 조숭희 조승연 조승우
조신영 조아라 조아라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연빈 조영관 조영보 조영상 조영은
조용안 조용의 조용환 조원익 조원제 조은혜 조인선 조인형 조인호 조일연 조장곤
조재건 조지훈 조진규 조진석 조창권 조창남 조충영 조하영 조함찬 조현삼 조현주
조현태 조형수 조혜인 조혜진 조혜진 조 홍 조희연 조희우 좌세준 주강원 주성태
주성훈 주은희 주인공 지본청 지영준 지정은 지현영 지혜수 진광엽 진남권 진용태
진윤기 진재용 진현숙 진희곤 진희원 차경희 차미경 차병규 차승현 차승호 차연화
차현국 차현일 차혜령 채다은 채보화 채수지 채연선 채준병 채형석 채희준 천낙붕
천문국 천정아 천지륜 천지선 최가진 최강욱 최강재 최경욱 최경혜 최경혜 최계숙
최국신 최규선 최기영 최길림 최 명 최명수 최명준 최명지 최미라 최민성 최민종
최병근 최병모 최보광 최보미 최봉태 최석군 최석봉 최석진 최선호 최설미 최성수
최성식 최성주 최성중 최성태 최수경 최수령 최수진 최승관 최승철 최승호 최승희
최영휘 최요환 최용근 최용근 최용석 최우식 최우식 최 욱 최유진 최 윤 최윤규
최윤석 최윤수 최윤정 최은배 최은순 최은정 최임진 최재근 최재원 최재호 최재홍
최정규 최정민 최정연 최정우 최정원 최정재 최정필 최정희 최종명 최종연 최준용
최준우 최중석 최지현 최지훈 최진복 최진영 최진영 최진혁 최창배 최초록 최항규
최혁용 최 현 최현오 최현욱 최현정 최현준 최형주 최혜진 최호숙 최호웅 최홍은
최황선 최희정 추장훈 탁경국 태원우 표슬비 표재진 하동길 하성협 하인호 하정미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경태 한명옥 한민희 한병식 한상혁 한상호 한성호 한승일
한아름 한영화 한용현 한 욱 한재덕 한재언 한재웅 한주현 한창기 한창헌 한창환
한택근 한필운 한혜정 한호동 한효성 허금탁 허민우 허숭범 허슬기 허아영 허영수
허 윤 허장협 허정택 허종선 허중혁 허지현 허창환 허 형 현승엽 현승진 현정민
현지현 현창수 형창우 홍민호 홍보람 홍석구 홍석조 홍수희 홍순용 홍순철 홍완기
홍요셉 홍유진 홍윤기 홍의진 홍정훈 홍한빛 홍현수 홍호성 황규표 황다연 황문석
황미정 황민호 황보람 황보충호 황봉환 황상현 황서연 황석광 황석민 황선영
황선줄 황선철 황세현 황소영 황수연 황영민 황용하 황용해 황용현 황윤정 황정란
황정열 황정화 황준협 황지혜 황진연 황진한 황필규 황호성.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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