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대전 고검장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검사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라건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근시안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사법 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논리와 이성에 터잡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의 이 발언은, 최근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개혁안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간의 ‘검찰 패싱’ 논란이 내부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합의안을 논의한다는 말을 들었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경과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이를테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스위스 출장 중이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귀국한 뒤 언론을 통해 “검찰 의견도 듣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4월4일 문 총장에게 비공개 회동을 제안하면서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 다음 날에는 청와대까지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것이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 보다 사법연수원이 한 기수 아래인 김 고검장은 6·13 지방선거 이후 단행 될 검찰 간부인사를 앞두고 후배검사들의 검사장 승진을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