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 우선 채택을 추진한다. 6·15 선언이나 10·4 성명 등 역사적 경험에 비춰 남북관계가 국회로부터 좀 더 구속력 있고 힘 받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있지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여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요일(10일) 3당 교섭단체-국회의장 면담을 마치고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식 제안하려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과제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란 점을 확인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긴밀히 공조돼야 한다는 점, 주변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과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야당의 우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 결의안이 채택돼 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그분들 우려는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신뢰를 잃었고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국회 비준안이 한미동맹에 불협화음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남북 사이에 진전 상황이나 북한의 비핵화 노력 등을 긴밀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 직권상정 처리하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정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비준하면 퍼주기를 용인하는 것이고 행정부에 포괄 위임을 해서 국회가 권한을 내려놓는 거란 일부 주장은 팩트가 다르다”면서 “비준동의가 이뤄져도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프로젝트별로 국회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결의안 채택 이후 본격적인 비준 동의 시점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뒤에 실질적으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북미 간 핵시설에 관한 주요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후 그것을 검증한 뒤 종전선언 내지 맞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평양회담 계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방북할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이 가서 들러리 서게 된다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도 향후 남북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문희상 의장이 별도로 국회 차원 교류를 추진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10·4 선언 기념일 즈음 방북을 추진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 조율되고 같이 논의돼서 최종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