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공무원은 국가가 연금의 절반을 책임져 주지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공무원들은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가 부담해 평소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김 의원은 "월 60만원 보험료(사업주 30만원+노동자 30만원)가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본인 몫만 내면 돼 12개월간 360만원만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72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부분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