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강행…노조 "총파업"

"연내 신설법인 절차 마무리하겠다"…파국 불가피

입력 : 2018-10-19 오후 5:04:0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노동조합의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은 19일 임시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부터 임직원 소속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법인 분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임직원 1만3000명 중 연구직 등 3000여명은 신설법인으로 이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이 연내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서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신청을 했으며, 15~16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2% 찬성으로 파업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법안 분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절했다"면서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통해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에는 생산직 근로자 1만명, 신설법인에는 연구직 등 3000명이 소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요원해진다. 올해 9월까지 내수 판매량은 6만6322대로, 전년 동기(10만2504대) 대비 35.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8.2% 줄어든 27만5027대에 그쳤다. 
 
이번 주총을 강행하면서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도 껄끄러운 관계를 갖게 됐다. 당초 산은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 추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강행으로 카허 카젬 사장이 국정감사 출석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번 주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카젬 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데다, 주총도 마무리된 만큼 증인 출석 요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설법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조에서 구조조정이나 분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장소를 숨겨가면서 비공개로 주총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의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고 개최 장소로 알려진 부평공장 주변과 한국지엠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사무실 등에도 조합원을 배치했지만 주총을 막지 못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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