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를 시작하며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집중 발의됐지만 입법을 완료한 5개 법안 외 아직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등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유통 사례 적발이 4584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6470건이나 된다”면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웹하드 업체·헤비 업로더·필터링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통에 삼각 고리를 이루고 돈벌이하는 실상이 밝혀졌다”며 “당과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종합대책 과제들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계획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요 시급 법안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시 현행 벌금형을 없애고 5년~7년 이하 징역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인터넷 등에서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담은 변형카메라관리법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일 내 신속 삭제토록 하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망법 등을 꼽았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여성·아동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내년 말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 차단 기술로 (불법촬영물이) 걸러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