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행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 반면, 다른 시행자의 역할은 부진했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94만6000호, 69.6%), 지자체(24만2000호, 17.9%) 등 공공이 전체 재고의 87.5%를 공급했다. 반면 민간이 주도한 공공임대주택은 5년 임대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사회적 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 중앙집권적 공급체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거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시했다. 또 기존 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성장, 2016년 기준 135만8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양적 수준에서는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였다. 소득 1~2분위가 41.1%로 가장 많았고,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균형 잡힌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민간 공급주체 육성 및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공급체계로 전환 △민간 공급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익임대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