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내세웠다. 상반기 중으로 최저임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에 매진해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경총의 업무 대응 방향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 강화 추진 △협력적·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노사정책 대응 강화 △경제단체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손 회장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장 올 초부터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논의가 합리적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전문가 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전문가 집단에서 범위를 정하고 노사 양측 위원들이 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뜻과 경제 상황 모두에 맞아야 한다"며 여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아직까지 통계 수치로 나타난 바는 없지만 개별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통상임금,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가 중소기업계 등 업종에 따라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다른 경제단체들과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 상반기 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조사 △주요국 최저임금 국제 비교분석 등을 포함,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종합 경제 단체로서 경총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경총이 일을 하는 방향을 정립하고 만들어왔다"며 "올 한해는 회원을 위한 경제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입법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보다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경총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이행해 왔다. 지난해 7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목적과 사업을 '국민경제와 기업경영 전반' 등으로 확대해 전통적 노사관계 업무 중심에서 기업경영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경영계 입장 대변 활동 강화를 추진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기존 11개 회계구분을 사업 성격에 따라 4개로 통합 조정키로 했다. 올 들어서는 정책 연구조사활동 강화에 4억6800만원, 학계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적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2억6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최근의 재계 화두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침에 대해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해 일어난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얼마나 잘 해왔는가를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빅딜에 대해서도 "두 개 사안은 별개의 것"이라며 "빅딜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더 조심해야 하겠지만 전문이 아닌 부분까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부와 재계의 스킨십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고 있다는 점은 기업에 많은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건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 조치를 취할 지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