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 법썰

진행: 최기철 부장

출연: 박지훈 변호사

 

 

오늘(24일) 뉴스리듬 <최기철 기자, 박지훈 변호사의 법썰>에서는 '김성태 의원 눈물의 진술'이라는 주제와 '조국 민정수석 후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시사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을 조건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줬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KT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종결한 검찰은 막판까지 김 의원의 혐의를 두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를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뇌물죄로 결론 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김 의원의 심정과 눈물을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검찰은 별도 혐의로 함께 수사를 해 온 같은 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이을 후임자로 유력한 김조원 KAI 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정수석의 경우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계통의 일을 많이 했던 김조원 사장을 공직자 임명 및 관리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김 사장과 같이 물망에 오르던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16기 출신 검사로서능력과 도덕성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운이 없다는 것도 흥미 있는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신 전 실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는 민정수석 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도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