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5%룰 수정 등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여당은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재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등 상생협력 촉진 방안이 꼽힌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재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도 “오너 기업이나 지배구조가 깨끗하지 않은 회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이미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바 ‘5%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에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해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시한 및 보고내용 완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 등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 입장에서는 5%룰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면서 “헤지펀드가 ‘단순 투자자’라면서 이사회 멤버 및 의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는데 수정된다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5%룰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칫 기업과 시장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재계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종합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됐지만 재계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쟁위행위에 대한 전면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