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지소미아' 종료·유지, 상황별 시나리오

(전문가의 눈)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입력 : 2019-11-18 오후 3:14: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리포트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국제안보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에선 우리 국민은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합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7.5%였습니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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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례 회의이긴 한데, 다른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우리는 지소미아를 국제관계 내지는 외교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문제로 밀어붙이고 있군요.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지소미아 유지라는 외관만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입니다. 양국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가 1조원 수준, 미국은 여섯배 가까운 5조9천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요. 방위비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소미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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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