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무단으로 배관을 연결해 타인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등 상수도 부정 사용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위반사항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 319건이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1234건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 68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32건이었다.

 

상수도 시설의 부정 사용은 지방차지법과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계도·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꾸준한 단속·점검을 병행하여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