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올해는 약 2만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원이 추가돼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기간을 올 설 명절에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작년 추석에는 약 2주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기간을 2배가량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작년 11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983억원이다.

 

특히 임금체불액의 약 18.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키로 했다. 또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