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 문제와 연관된다"면서 "거시적 평가.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한은이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를 맡을 적임자"라고 말해 한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앞서 진행된 세션에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은행의 비예금성 차입(non-core liability)에 대한 은행세 부과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럽 위기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유로화의 변동성보다 컸던 게 단적인 예"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차입은 주로 도매금융 차입금, 외화 차입금을 말한다. 신 보좌관은 과거 비예금성 부채의 변동성과 90%에 이르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비중을 강조하며 은행세 도입을 재차 강조했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한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국제 금융안전망의 도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노이어 총재는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확보할 상황이 아니라면 물가안정이 우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