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쓰러져가는 조선산업의 지탱을 위해 친환경 선박 조기 교체 등 공공발주를 대폭 확대한다. 또 선박 착공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자금 대출인 ‘선박제작금융’의 만기도 1년 내외로 연장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중형 조선산업의 추가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노후 관공선·원양어선·해경함정 등 총 30척의 선박을 공공 발주한다.
최근 글로벌 선박 발주와 우리나라 수주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발주는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한 38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 그쳤다.
발주 지연으로 국내 수주는 71%까지 급감한 67만CGT에 머물러있다. 특히 국내 중형 조선소 수주는 17만CGT로 전년 동기보다 38.9% 추락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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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선박 발주 및 우리나라 수주 동향. 그래픽/뉴스토마토
올 1~4월 중형선박 수주액도 1억8000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2015년 17억8000달러에서 2018년 17억7000달러, 지난해 16억1000달러와 비교해 수주감소 영향이 뚜렷하다.
현재로서는 수주감소, 선박 인도 지연 등이 지속·확산될 경우 일감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동안 정부도 현장애로가 큰 유동성과 고용 지원에 방점을 찍고 지원책을 펼쳐왔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8조원 규모의 제작 금융 지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63억 달러, 대우중공업 35억 달러, 삼성중공업 37억 달러 등 업체별 선수금환급보증(RG) 배정액도 적기 발급해왔다.
RG는 선수가 주문한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일종의 기업여신이다. RG 발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가 취소될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올 6월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더 연장(12월)되는 안이다.
문제는 수주 감소 장기화다.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조선소 일감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일감확보 지원과 유동성 공급 확대의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발주 확대·제작금융 등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공공발주는 친환경 선박·원양어선·해경함정 등 총 30척 발주로 잡았다. 친환경 선박은 어업지도선, 수산과학조사선, 순찰선 등 노후 관공선 6척을 연내 조기 발주한다.
원양어선은 내년 건조 예정인 4척 중 2척을 연내 조기 발주키로 했다. 해경함정의 경우는 함정 7척, 구조정 13척, 방제정 2척 등 총 22척을 연내 조기 발주한다.
뿐만 아니다.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도 지원한다. 해당 금융은 선박 착공 때부터 인도 때까지의 선박 건조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말한다.
제작금융은 선박제작기간 및 대출시점에 따라 약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