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반발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10만원 씩만 준다고 해도 62조원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한 국내 모든 복지재원이 50조원이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과 사회복지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된 사람들이 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210만명 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다.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이게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진/뉴시스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사회안전망이다. 일 안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줄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 입는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망 확축이 절박하다.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데 우산을 쓴 사람에게 또 우산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야 말로 고용보험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1%를 포함시키려면 자영업의 경우 체재 개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을 전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인 대표가)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