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스쿨존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15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SUV에 들이 받친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으며, 엄마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있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선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