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은 이 지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