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국형 기본소득 명시 '정책도 좌클릭'

김종인, 새 정강·정책 보고 받아…최근 호남행 등 외연확대 주력

입력 : 2020-08-11 오후 1:53:4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한국형 기본소득', '만 18세 피선거권 확대', '양성 평등' 등 새 정강·정책에 들어갈 10개 분야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진보진영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개혁의제들이 대폭 담기면서 사실상 정책에서도 '좌클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에서 이틀째 수해 복구에 나선 통합당은 중도층 공략에 나서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기회·공정 △미래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양성평등 △노동 △환경 △복지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완성된 초안은 오는 13일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안이 담겼다. 또한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지방의원 청년 의무 공천제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대통령 선거 제외)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선거권과 같은 만 18세로 하향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사법개혁에서는 전관예우 차단 방안과 권력형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이 제시됐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은 일단 '정치개혁' 부분 초안에 포함됐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도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향후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제혁신, 노동시장 혁신 방안으로는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이 정책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기본권' 등을 다루며 동물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통합당 지도부는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호남지역 경제인들 및 5·18 단체와 면담하며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별도 메시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호남 민심을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통합당에 갖고 있는지 견해를 들어볼 것"이라며 "통합당이 앞으로 과거와 달리 호남에 관심을 갖고 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를 찾아 호남지역 수해 복구에 동참했다. 이날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초선 의원 16명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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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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