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융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또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는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먼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라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공공주택 공급 지역으로 알려진 노량진역 주변의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