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섭기업 지회 조합원들 참석자들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초 위원 과정에서 총수 등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회사 측 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총수 등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확인사항으로 지적됐다. 준법감시위 초기 위원은 총 7명이었다. 그러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3월,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6월 사임했고,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가 이 사장 후임으로 합류해 현재 6명이 활동 중이다. 권 대표 후임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이 사장 후임으로 삼성 측 임원을 포함했으면서 권 대표 후임을 선정하지 않은 채 7명에서 6명으로 준법감시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검팀이 요구한 두번째 심리 사항은 봉 위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다. 특검팀은 봉 위원이 준법감시위 활동 대가로 임금·봉급을 지금받았는지, 회의 수당(회의 실비)만 받았다면 다른 위원들도 회의 수당만 지급되고 이외의 활동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위원들이 활동 대가로 임금이나 봉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봉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삼성 측과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회의 수당은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사에서 지급된다. 준법감시위는 "말 그대로 실비 수준"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수당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들 회사 자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이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