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전 초·중·고생 무상교육

고1까지 확대 시행, 1인당 196만원 지원…무상급식도 국·공·사립 불문 83만명 대상

입력 : 2021-02-15 오후 4:24: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내 모든 초·중·고교생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국·공·사립을 불문, 특수학교를 포함한 1348개 학교 83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전면시행 등을 통해 올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급식 기준단가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 수준이다. 올 한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항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2학기 3학년, 지난해 2학년에 이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며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10월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희연 교육감, 서정협 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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