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 1인가구 지원, 여성·취약계층 돌봄, 코로나19 방역 등에 5008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 편성이다.
이번 1차 추경의 규모는 4조2370억원으로, 본예산(40조4124억원)의 10.5% 규모다. 이는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1차(8619억원)·2차(2조8379억원) 추경 3조6998억원과 비교했을때 보다 5372억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된 1·2차 추경 편성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과 안전, 일상 회복을 위한 도시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과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3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38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155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CCTV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대비해서는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함께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청사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한다.
지하철 인프라 개선을 위해 87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74칸을 신형 전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736억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승강장에 2024대, 전동차에 4304대 설치하는 등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37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시설 장비보강에 112억원을 지원한다. 소방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내부 교신만 가능하던 노후 무전기 964대를 자치경찰과도 교신 가능한 스마트 무전기 등으로 교체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위한 방호복 18만 세트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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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이 편성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을 투입한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64세 서울시민 5만명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5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내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에 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공립, 민간·가정을 포함해 지역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4개 자치구 40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에 3억원을 투입한다. 24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한다. 올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준공예정인 2곳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시범 조성 후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에 2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150대를 연내 추가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43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를 오는 7월부터 1000원을 인상해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는 41억원을 투입한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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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매 등에 124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는 814억원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 의료지원을 위한 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연장·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선제 및 진단검사에 7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선제검사에 54억원을 투입하고, 교정시설, 종합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운영지원에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는 99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 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인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등을 해소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인가구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당시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곳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클러스터형 주택공급에는 1억원을 투입한다.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 고도화에 12억원을 투자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732대를 확대 설치한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혼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