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소란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화천대유가 누구것이냐를 두고 시끄럽지만 본질은 우리 모두가 오징어게임판의 말이었고 1등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지요. 나는 뭐하고 살았나.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게임판 저 너머로 고위 전관들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거물급 법조인들인데,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른바 '전관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전관이라는 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듣고 계시는데 정확한 개념이랄까요. 전관들은 누구입니까.
신 변호사님, 소위 전관들 도장값이랄까요? 사건 수임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법원, 검찰, 헌재 또는 법원장·부장판사·검사장·부장검사들 도장값이 다 다른가요.)
수임료 질문에 이어 신 변호사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로펌 등에서 전관들이 받는 대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이나 직원, 차량과 운전기사 지원은 기본이겠지요.
박 변호사님, 법정에서 전관들은 전관들끼리 붙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신 변호사님, 법관 시절 전관 변호사들이 대리를 맡은 사건도 재판해보셨을텐데, 전관들 실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 전관들이 법정 밖으로 나와서 사회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이 대표적일텐데요. 박 변호사님, 유독 법조인들이 이번 의혹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전관들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요. 이번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가요.
신 변호사님,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장하는 전관들, 그냥 병풍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대법관까지 등장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요.
박 변호사님, 최근에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건데, 화천대유 측은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관들 수사에서도 예우를 받을까요? 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